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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의 의미
이명박은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은 법적인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얻어진 것이다. 당선되어도 제 구실 못한다는 이야기다. 민주주의는 원래 만장일치다. 다수결은 소수파의 승복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소수파는 승복할 의무를 가지고 소수파가 승복하기 때문에 다수결이 의미있는 것이다. 이명박 특검의 국회 통과는 각 당의 경선 및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하자가 발견된 것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장치가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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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은 선거 보이콧하라.
선거 보이콧 맞다. ‘정동영은 후보 사퇴하고 문국현 어부에게도 사퇴 요구해야’ [선거일까지 펌과 링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이 토론회에서 뭔가 보여줬다는 소식을 듣는다. 막판에 제법 기운을 쓰는듯 하다. 그러나 약하다. 여전히 ‘정동영표 어젠다’가 없다. ‘정동영 하면 이것’이 없다. 그거 없으면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왜 하는가? 결단의 정치인이 필요하다. 적어도 결단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권노갑 저격하고 뜬 정풍정치의 정동영이 변덕도 많은 유권자 눈치보느라 그 기세를 끌고가지 못한 것이다. 고대 로마는 공화정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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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기권이 맞다
이번 선거 기권이 맞다 [대선 앞두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능이 모자라는 독자라면 오해할만한 내용이므로 투표일까지 펌과 링크를 금지합니다.] 드러난 사실은 ‘개혁 호남’의 연합이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명백히 붕괴한 것이다. 호남에서 DJ의 영향력이 약화된 만큼 현재로서 복원의 가능성은 없고 이 구도의 복원이 옳다는 근거도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합이 붕괴된 이유 중 하나는 2002년의 전략적 투표에 따른 결과를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데 있다. 우리는 15프로 지지율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집권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간 마치 과반수라도 얻은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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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란 무엇인가?
● 소유 所有(소유)의 所(소)는 바 소다. 바는 장소다. 그러나 그 장소가 공간 상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는 메커니즘이다. 모든 존재는 어떤 벼리에 딸리어 기능하고 있으며 그 딸리어 있는 장소가 바다. 예컨대 ‘아는 바 없다’와 ‘모른다’는 다르다. ‘아는 바’의 ‘바’가 없다는 것은 앎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알았는데 잊어먹은 것과 다르고, 목격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과 다르다. 앎을 성립시킬 그 이전단계가 원초적으로 없다는 말이다. 소유는 반대로 그 ‘소(所)’가 있고 ‘바’가 있는 것이다. 저것이 내것이라는 것은 저것의 소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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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가케무샤
이명박 가케무샤 ‘탈영웅시대의 영웅놀이’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충성맹세식 수사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은 당선되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명박이 필요하다. 외통수에 대안부재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껍데기다. 비록 껍데기지만 손에 쥔 것을 놓을 수는 없다. 그들에게 상처뿐인 영광.. 국민에게 허무뿐인 축제.. 2002년과도 유사하다. 국민은 강한 대통령을 원하면서도 약한(?) 노무현을 선택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줄 위대한 지도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꿔다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