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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룰라인가 클린턴인가?
노무현을 브라질의 룰라와 비교해서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무현의 정치행적은 클린턴과 비슷하다. 반면 룰라는 5년 전의 DJ와 비슷하다. 브라질의 룰라도 DJ처럼 세 번이나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하고 네 번째에 당선되었다. 룰라의 강력한 카리스마 역시 여러번의 낙선 끝에 얻어진 것이다. 그 점은 DJ도 마찬가지다. DJ가 IMF의 해결사가 된 것이나, 룰라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브라질경제의 해결사가 된 것이나 여러모로 유사하다. 노무현은 DJ나 룰라가 겪었던 사전오기를 겪지 않았다. 노무현은 처음 도전해서 바로 당선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클린턴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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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왜 위기인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정당이 하는 것 혹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다. 정당은 한마디로 조또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장면처럼 죽고, 에스트라다처럼 죽고, 와히드처럼 죽는다. 노무현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적을 적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아군도 아군이 되어주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 및 개혁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논의는, 순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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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 부는 바람
북한 어선이 연일 NLL을 침범하여 조업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일까? 군대는 지는 싸움을 해서 안된다. 사기가 꺾이기 때문이다. 또 한번 당한 것은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 패배를 인정해서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군대의 생리다. 순서대로 이번에는 국군이 보복할 차례이다. 북한 경비선은 항구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않는다고 한다. 충돌하면 질것이 뻔하고 지면 전체 군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북쪽에는 북한어선을 단속하는 북한함정이 없다. 단속을 안하니 북한 어선들이 마음놓고 활개치고 있는 것이지 고의적인 월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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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정권의 실패와 노무현정권의 도전
나는 거짓이 싫다. 입으로 내뱉어지는 언어가 거짓말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된다. 언어 이전에 그 행동이 거짓되고, 그 태도가 거짓되고, 그 삶이 거짓된다. 그 모든 거짓들이 내게는 못마땅하다. 40년 전 장면정권의 몰락을 생각한다. 너나없이 목청높여 자기네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박정희의 총성 한 방에 얼어붙었다. 하늘을 찌를 듯 하던 그 기개는 다 어디로가고 하나같이 쥐구멍으로 숨어들었더란 말인가? 나는 그들의 비굴한 들쥐근성이 싫다. 제 2의 장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무현은 싸워야 한다. 지역주의와 싸우고 권위주의와 싸워야 한다.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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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망해야 민노당이 산다
[개혁과 진보의 이데올로기]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가치와 특정 이해집단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널리 공유되는 가치가 우선한다. 보편가치와 특수가치다. 우선순위를 판단한다면 보편성이 특수성에 앞선다. 민주주의는 계급을 떠나 널리 공유되는 보편가치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계급이라는 특정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한 특수가치다. 사회를 하나의 『게임의 장』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는 먼저 공정한 게임의 룰 부터 마련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그 게임의 장 안에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룰이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승부가 있는 법이다. 민주주의가 먼저 담보되고서야 참다운 의미에서의 사회주의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