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패 이후 이명박 운명
‘노무현 세력에게 그린라이트를 주라’
*** 28일 미 상원 외교위의 고홍주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존 케리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 후보자의 어머니 전혜성(80) 박사를 거론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케리 위원장은 고홍주, 고경주 두 아들을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고위직으로 배출한 전 박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고 후보자는 루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거론하며 말했다. “나의 가족은 압제적인 외국법을 피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미국법 아래 정착했다” (세계일보 발췌) ***
고 후보자의 어머니 전혜성 박사를 쫓아낸 ‘압제적인 외국법’은 박정희 때의 한국법이다. 오바마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 짧아도 8년이다. 이명박 정권이 어떤 꼴을 보게 될지는 자명하다.
대통령은 외교에서 밀리면 바로 끝난다. 카터도 이란에서 삽질하고 바로 몰렸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두 압제자 부시와 김정일의 협살에 걸린 것이다. 내치 백번 잘해도 외교 한 번 삐끗하면 바로 넘어간다.
상식대로면 지금쯤 이명박의 미국방문 스케줄 나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한 것은 수구세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명박도 같은 처지다. 그런데 이명박은 아직도 부시와 더 친하다.
정치는 한치앞도 모르는 거다. 어쨌든 당신의 예측대로는 되지 않는다. 폭넓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꾀하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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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과 민주당에 대한 필자의 비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각도 있다. 당연하다. 이길 때는 종필과도 손잡고 몽과도 연합했는데, 지니까 손털고 각자살림 으로 가자는 필자의 주장이 살가울리 없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우리는 졌다. 인정해야 한다. 쪽수가 없어서 진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쪽수를 늘려야 한다. 쪽수를 늘리지 않고 본질이 다른 세력과 거래하는 방법을 써서는 한계가 있다.
물론 큰 선거를 앞두고 거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종필과도 거래했고 몽과도 거래했다. 문제는 그러한 거래가 우리의 약점이 되더라는 거다. 적들은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온다. 그러므로 찔린다. 찔려서 졌다.
우리는 길게 손잡아서 안될 사람과 너무 오래 손을 잡았다. 그 약점을 추궁당한 것이다.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거래는 일회용이다. 한번 써먹지 두번 써먹지 못한다. 수구세력은 우리와 호남을 이간질했고 그 방법이 먹혔다.
수법이 먹혔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약점을 찌르면 찔리는 거다.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버티나? 분명히 약점 드러났다. 개혁을 외치면서 지역주의 세력과 손잡고 오래는 못간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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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노당이 외골수로 자기들만의 가치를 지켜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민노당 해산하고 민주당 밑으로 들어오라는 사람 없다. 그들은 그들대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누구도 민노당의 독단을 말리지 못한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우리대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우리더러 민주당 안에 얌전히 쳐박혀 있으라고 압박해서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본질이 다른 세력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불려야 한다.
그 수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첫째는 영남에서 나오고 둘째는 젊은층에서 나온다. 한나라당이 자멸하고 있는 지금 동진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은 하지 못한다. 정동영, 신건의 당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 때 속도가 안 나던 새만금이 이명박 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당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전북 유권자는 호남의 한나라당에 투표한 것이다. 흔히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이분법으로 논하지만 다르다.
서울에 10개도 넘는 백층이상의 고층빌딩이 들어선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북이 정동영 밀어서 이명박 돕고 새만금 진척을 얻어내듯이, 서울시민은 한나라당 찍어서 고층빌딩 얻은거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아야 한다. 개혁의 명분과 유권자가 원하는 실익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는 민주당의 본질적 한계가 드러났다. 인정할건 인정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간격을 벌려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꼬마민주당에 있다. 꼬마민주당이 DJ와 연합해서 정권을 두 번 창출했다. 당은 망했지만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다. 꼬마민주당은 표가 없어서 없어졌다. 그러나 본질은 살아있다.
꼬마민주당의 정체성은 자유주의 노선에 있다. 미국 민주당에 가까운 리버럴한 세력이다.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력이다. 강한 욕망과 역동성, 활력과 자신감이 있다.
기성질서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을 가진 행동력있는 세력이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숫자도 적지 않다. 탄핵을 반대한 65프로가 이들이다. 문제는 그들 중 다수가 지역주의라는 실익과 개혁의 명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점이다.
정동영 되면 새만금 진척되어 전북이 잘되는줄 알고, 이명박 되면 고층빌딩 들어서서 서울시민 득보는줄 안다. 환경이 변하면 그들의 마음은 다시 변한다. 그들이 마음을 바꿨을 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가?
자유주의 세력 뿐이다. 유권자 마음이 개혁과 실익 사이에서 왔다갔다가 한다고 해서 정당이 덩달아 왔다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는 거다. 결국 우리가 나서야 한다. 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타이틀을 건 것이나 필자가 ‘사람의 가치’, ‘사람의 매력’을 강조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다. 사람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주의로 간다는 거다.
탈이념하고 자유주의 세력 하나로 뭉치라는 슬로건이다. 문제는 이 노선으로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느냐다.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망해서 꼬마민주당 일부는 명분따라 DJ 밑으로 갔고 일부는 금뺏지따라 한나라당 갔다.
그러나 본질은 살아있다. 자유주의 세력은 잠재적인 폭발력이 있다.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민노당과 다르다. 수구떼 같은 바보도 아니다. 역량이 있다.
다만 지역주의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의 판과 맞지 않을 뿐이다. 계기가 주어지면 이 세력을 다시 모을 수 있다. 지금 개표중이지만 한나라당의 전패가 가시화 되고 있다. 보선결과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
이명박호는 얼마 못가서 붕괴한다. 이명박 집단이 붕괴하면 그 표가 어디로 가겠는가? 경상도 표가 전라도로 가겠는가? 그 표는 일단 이탈했다가 자유주의라는 중간 기착지에 머무른다.
그 표를 줏어담을 수단을 지금 확보해야 한다. 영남표는 포기하고 호남표만으로 해보자는 생각은 패배주의다. 우리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실험해야 한다. 물론 여의치 않을 경우 전술적 후퇴도 가능하다.
그러나 할 실험을 다하고 난 뒤에 후퇴해도 늦지 않다. 내년 지자체에 한나라당 패배하면 한나라당은 백프로 분열된다. 그 찬스를 놓지지 말아야 한다. 정동영, 신건에게 발목잡힌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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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밀린 이유는 하나다. 수가 부족해서다. 수를 불리려면 영남에서 한나라당을 잠식해야 한다. 그쪽에 쪽수가 많으니까 곧죽어도 그쪽을 후벼파야 한다. 다른 쪽은 만만히 들이댈 곳이 없다.
한나라당이 우리를 민주당과 갈라놓으려 한다. 잘된 거다. 민주당도 아쉬울 거 없다는 표정이다. 거래 끝났으니 청산할건 청산하는 거다. 지금 우리는 소수로 몰렸고 우리에게는 다만 생존이 중요할 뿐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찾기가 중요하다. 민노당이나 민주당에 유감은 없다.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길을 간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자는 우리와 다른 자들을 배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덩치가 큰 세력은 자유주의 세력이다. 좌파와 수구는 말만 시끄럽지 숫자는 얼마 안 된다. 순수한 좌파는 5프로 안밖, 순수한 수구는 30프로 정도다. 나머지 65프로는 잠재적인 우군이다.
그 65프로가 노무현의 대선후보시절 최고 지지율 67프로를 만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바른 길로 돌아올 것인가는 그 시대의 개혁과제가 부각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개발이슈가 부각되면 지역당으로 가고 개혁과제가 부각되면 우리쪽으로 온다. 민주화, 남북정상회담, 정권교체, 탄핵, 차떼기, 병역비리 같은 일이 이슈가 되면 개혁과제가 부각된다. 개혁세력이 주목받는다.
그러나 김영삼이 군부를 눌러버렸다. DJ가 남북정상회담을 해버렸다. 단군이래 최초의 민주적인 정권교체도 해버렸다. 개혁할만한거 다 한번씩 해봤다. 남은 것은 보안법철폐 정도다. 이것도 최대의 방해자 김정일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다.
지금 두드러진 개혁과제가 없기 때문에 민심이 흥미를 잃고 등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명박이 삽질로 개혁과제를 만들어주고 있다. 오바마의 인권중시에 외교로 틀어지면 반드시 이쪽으로 다시 눈길이 쏠린다.
역사는 언제라도 그 시대의 과제를 찾아낸다. 미국도 이라크전 같은 삽질을 할 때가 있었고 한국도 이명박 같은 얼뜨기를 선출할 때가 있다. 역사는 항상 그렇다. 새옹지마다. 1년 전만 해도 오바마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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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결론은 간단하다. 한나라당 전패, 오바마의 인권중시. 다가온 지자체 선거. 개발이슈의 소진. 한나라당의 앞날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나라당 분열은 필연이다. 누구도 예측못한 엄청난 혼전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동영, 신건에게 발목잡힌 민주당만 쳐다보며 소극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작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정권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자멸하고 있는 찬스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그린라이트’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라는 멍청한 감독의 도루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동쪽을 쳐서 독자적으로 교두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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