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복지냐?
경제의 ‘ㄱ’자도 모르는 이정우같은 사람의 이름이 문재인 캠프에 떠돈다면 슬픈 거다. 기본적으로 1 1=2가 안 된다. 초딩 산수가 안 되는 자들이다.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도식은 조중동 프레임이다. 요즘은 조중동 지들이 먼저 이 프레임을 깨고 있다. 복지는 결국 성장의 과실을 분배한다는 거다. 분배는 결국 생산의 결과물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시인 산수로 보면 ‘선성장 후복지’가 자연스럽다. 성장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복지를 하는 거다. 요 정도 인식수준으로 경제를 논한다면 그게 바로 ‘1 1=2’가 안 되는 거다.
회사를 차릴 때 어떻게 하는가? 생산하기도 전에 일단 주식부터 나눈다. 회사를 나눠갖는 거다. 선분배 후생산이다. 생산을 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은행이다.
어떤 분에 필자에게 물었다.
“서울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십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사는 거야?”
필자의 대답.
“돈을 은행이 내지 집주인이 냅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곤란하다. 예컨대 공무원 월급은 사실 얼마 안 된다. 그 돈으로 강남에서 아파트 못 산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아파트 잘만 사들인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오길래? 정답 – 은행.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이지,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면 은행돈으로 얼마든지 십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다. 어차피 돈은 은행 컴퓨터 안에 숫자로만 존재하는건데. 근데 은행이 뭐냐다. 상부구조다.
회사들이 공장을 짓기 전에 증자부터 한다. 주식을 발행해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이익을 미리 나눠갖는다. 분배를 먼저 한 다음에 공장을 짓는다. 이는 우리의 상식이나 통념과 완전히 반대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경제를 논할 자격이 있다. 문제는 이정우 같은 복지 전도사들이 이 구조를 모르고 ‘성장반대 복지찬성’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게 문제다. 복지를 통한 성장이 정답이다.
◎ 경제는 선분배 후생산이다.
자본을 ‘신용’이라고 표현하면 좁은 개념이다. 이 표현은 자본의 본질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한다. 자본은 ‘지배’다. 단 공간적 지배 뿐 아니라 시간적 지배다. 자본이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어떻게? 선분배 후생산으로.
먼저 생산하고 후에 분배하려 하면 미래가 통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중간에 빠다리가 난다. 먼저 가불을 해 주고 그걸 빌미로 노동자를 붙잡아놓는다. 먼저 일을 시키고 다음에 임금을 주면 월요일에 아무도 출근을 안 한다.
가끔 남미에 진출한 한국인 기업가들이 하는 말 있다. 주급을 금요일에 받아가면 땡이다. 월요일에 회사에 나타나는 인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사람 많을 것이다. 납득을 못하겠다. 뭐 그럴 수 있다. 이거 모순이다. 모순 맞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다. 자본주의는 원래 모순이다.
그래서 필자는 자본주의는 사기라고 말한다.
경기가 오르내리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태생적 모순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그 모순을 해소한다. 먼저 계획하고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 틀렸다. 이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생산되지 않는다.
인식 다음에 행동이 아니다. 행동 다음에 인식이다. 먼저 행동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필연적 시행착오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오류를 시정하며 거기서 인식이 얻어지는 것이다.
계획대로 생산하는게 아니라 생산해보고 계획을 맞춰가는 거다. 튜닝을 계속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공식이다. 그러므로 오류는 필연적이며 경쟁을 통해 그 오차를 시정해 나간다.
그만큼 비효율이 있다. 자본주의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공산주의는 무효율이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월요일에 아무도 출근 안 한다. 강제출근 시키면 일 안 한다.
강제노동 시키면 눈가림 한다. 전혀 통제할 수 없다. 왜? 통제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아쇠 없는 총을 쏘라는 것과 같다. 발사되지 않는다. 왜? 그 총은 방아쇠가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생산 다음에 분배인데 이때 생산이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느냐다. 없다. 뭘 근거로? 무슨 힘으로? 생산은 분배를 통제할 수 없지만 분배는 생산을 통제할 수 있다. 약속 안 지키면 멱살 잡힌다.
◎ 생산은 분배를 통제하지 못한다.
◎ 분배는 생산을 통제한다.
무엇인가? 상부구조다. 분배가 상부구조다. 구조론으로는 항상 전체≫부분이다. 생산은 부분이고 분배는 전체다. 전체의 바운더리를 먼저 구획해야 한다. 집을 짓는다면 그 집지을 터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
먼저 안방을 짓고 다음 사랑채를 지을 때 사랑채를 사들인다? 누가 땅 판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한 동을 건설한 후에 다음 동의 땅을 사들여 철거를 한다? 누가 철거에 협조해준대?
처음부터 전체를 장악해야 이야기가 된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다. 수익을 먼저 분배해놓고 사업을 시작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도 선분배가 안 되어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순이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분배하지? 이 때의 방법은 종이를 주는 거다. 어차피 돈이란 것은 종이다. 현물을 줄 필요없다. 딱지를 주면 된다. 도장은 찍고 줘야 한다.
그렇다면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맞다. 인플레가 발생한다. 그걸 막으려고 저축을 장려하는 등 별 수단을 다 쓰는거 아닌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수익자들이 그 돈을 부동산에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으로 돈을 번 졸부들이 일제히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들이기 시작하면? 경제 망한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욕심으로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에 10년씩 담가놓기 때문에 당장 생필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꽝 터진다.
정리하자. 선생산 후분배가 맞다. 그런데 선분배 후생산이 맞다. 그렇다면? 분배가 다 같은 분배가 아니다. 선생산의 분배와 선분배의 분배가 뜻이 다르다. 선분배의 경우 상부구조의 분배다.
하부구조의 분배는 현물이고 상부구조의 분배는 종이다. 선분배하되 종이를 분배한 다음에 생산하여 그 종이를 현물로 바꿔주는 교묘한 돌려막기 수법을 쓴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짓인데 그 때문에 부도가 나고 불경기가 있다.
구조론에 따르면 ‘전체≫부분’으로 가므로 선분배가 맞다. 그러나 현물이 없으므로 분배할 수 없다. 입으로만 분배를 하는데 믿지 않으므로 종이를 준다. 그 종이가 휴지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진국에는 이 방법이 안 먹힌다.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한 신용이 있다면?
예컨대 어떤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임용을 앞두고 있다면? 선분배 들어간다. 열쇠 다섯 개 가진 사람이 결혼하자고 나선다. 이게 선 분배다. 아직 현물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열쇠가 다섯 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판사임용을 앞두고 요절해 버렸다면? 부도가 난 것이다. 이거 잘못되면 대붕괴다. 자본주의는 애초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하부구조만 보면 선생산 후분배가 맞지만 상부구조를 포함한 전체로 보면 선분배 후생산이 맞다. 그런데 이거 상식과 맞지 않다. 없는데 어떻게 분배해? 그러므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일단 은행이고, 이단은 외국이고, 삼단은 발권력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은행과 환율과 발권력으로 마술을 부려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선분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며 아프리카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부구조다. 고립된 닫힌계 안에서는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짐바브웨에서는 이 방법이 안 먹힌다. 상부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돈 빌려줄 은행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자국은행은 발권력이 없으므로 안 된다.
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상식이나 통념으로 보면 성장이 먼저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부구조가 없는 고립계를 전제로 하는 거다. 반드시 상부구조가 있어야 한다. 외국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복지의 문제는 복지가 안 되는 거다. 복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 호주머니로 사라져 버리고 현장에서 복지가 안 되는 거다. 예컨대 무상의료제도를 만들었는데 의사가 없다면?
무상교육제도를 만들었는데 교사가 없다면? 이는 테크닉의 문제, 관료주의 문제, 공동체의 발달수준 문제, 상부구조 건설의 문제다. 상부구조가 있다는 전제로 선분배 후생산이 맞다.
예컨대 지방정부라 치면 중앙정부라는 보증인을 상부구조로 앉혀놓고 시작한다. 그러므로 선분배가 가능하다. 기업이라면 시장이라는 보증인이 있다.
상부구조는 바깥에 있어야 하며 이미 존재해야 한다. 상부구조가 없는 제로상태의 닫힌계에서 하부구조만으로는 경제가 불능이다.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예열되어 있지 않으면 엔진이 돌지 않고 밧데리가 없으면 리모컨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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