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군주가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그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 그것이 과연 기분 째지는 일일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는 식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랍을 보라고 말하겠다.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돼지처럼잘 먹고 잘 산다. 아랍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진 임금’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흔히 영조, 정조가 정치를 잘했다고 하지만 사기다. 까놓고 이야기 하면 다 콜롬부스의 업적이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등이 들어와서 농업생산이 두 배로 늘었다.
같은 시대 중국과 일본은 더 잘 나갔다. 중국은 강희, 건륭, 옹정제가 중국 인구를 세 배로 늘렸다. 왜 인구가 늘어났을까?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심지어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
청과 조선은 왜 망했을까? 가렴주구 때문에? 부정부패 때문에? 탐관오리 때문에? 서태후 때문에? 흥선대원군 때문에? 웃기지 마셔.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둘째 각종 전염병이 묻어왔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초기 500만에서 말기 1500만까지 늘었다. 인구폭탄에는 어떤 임금도 당해낼 재주가 없다. 18세기에 중국과 조선, 일본이 동시에 잘 나간 이유는 콜롬부스 때문이고, 19세기 들어 중국과 조선이 동시에 망가진 이유도콜롬부스 때문이다. 약을 먼저주고 병을 나중줬다.
따지고 보면 모두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환경변화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정치란 없고, 다만 그 외부로부터의 환경변화를 잘 받아들이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뿐이다. 그러한 진화론적인 환경적응 시스템을 내부에 갖추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답이 있다. 답은 구조다. 인물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치세도 마찬가지다. 몽골이 퇴장하며 왜구가 준동했다. 왜구의 활동이 퇴조한 시기에 세종이 등장했다. 그 시기는 드물게 동북아가 안정된 시기였다. 몽골 말년에 중국이 피폐해졌다가 재건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몽골의 지배가 권력공백을 만들어서 왜구를 불러들인 것이다. 몽골은 어차피 중국남부 해안지역엔 관심없는 북쪽 오랑캐였기 때문이다. 몽골의 팽창이 정지되자 동시에왜구의 팽창이 시작된 것이다.
원래 일본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었다. 가만 놔두면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 것인데 괜히 몽골이 벌집을 건드렸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정벌로 자극한 것이다. 일본이 외부세계에 관심갖게 만들었다.
정치를 논하려면 이러한 외부의 큰 흐름을 봐야 한다.
청의 몰락도 마찬가지다. 청은 만족이므로 한족이 사는 남쪽 변방지역에 관심이 없었다. 한족은 만족이 끼어드는 것이 싫어서 문제가 생겨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조선도 마찬가지다. 외교문제는 청나라의 간섭을 유발하므로 무대책이 상책이었다.
청조와 조선이 동시에 몰락한 이유는 하나다. 만족 오랑캐의 지배에 따른 의사소통 단절 때문이다. 조선은 청조의 간섭이 귀찮아서 서양과 통상하지 않았고,(하멜의 표류기를 보면 조선이 서양인과 접촉한 사실을 중국이 알아챌까 전전긍긍하는 대목이 나온다. 온갖 꼬투리를 잡히게 되고 그 최종결과는 조총 수천 정을 중국에 바치라는 요구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청조는 만족의 개입이 귀찮았던 지방의 한족관료들이 쉬쉬하고 넘어간 것이다.
무엇인가? 일본은 만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였다. 결론적으로 어진 임금 따위는 없고 다만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는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치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가장 역동적인 세력, 혁신적인 세력과 대화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명박이 집권하자 젊고 야심만만한 30대, 40대와 대화가 안 통하게 되었다. 재벌과는 잘 통했다. 이런 구조를 봐야 한다.
박근혜가 집권하면 만족이 한족을 지배하여 중국을 망친 것과 같이, 청조가 조선에 간섭하여 조선을 쇄국시킨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그 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세력과의 대화단절, 소통단절이 일어난다. 나라가 잘못되고 있어도 지식인들은 ‘저 미친 것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보자’며 팔짱끼고 관망한다.
안철수도 같다. 불교 승려가 잘못하면 조계종 종정이 욕을 먹고, 카톨릭 신부가 잘못하면 로마 교황이 욕을 먹는데, 기독교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나? 없다.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 안철수가 잘못하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을 심판해야 하나? 먹튀를 해도 응징이 불가능하다. 구조의 결함이다. 반드시 탈이 난다.
중국의 독재가 계속되는 이유는 어진 황제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황제에 대한 환상 때문에 중국인들의 수준이 떨어졌다.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바보가 되었다.
청나라는 소수로 다수를 지배해야 했으므로 인기정책을 써서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콜롬부스 덕분에 식량생산이 증가해서 한 동안 잘 살았다. 그래서? 단지 인구가 늘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잘된 거 없다. 시스템 개선이 아닌 수치적인 발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의미가 없다.
국가는 생물과 같다. 진화해야 한다. 진화하지 않고 덩치만 키운 것은 의미가 없다. 박정희는 양적으로 덩치만 키웠고 김대중, 노무현은 질적으로 한국을 진화시켰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콜롬부스 덕을 보았는데도 중국인들은 강희제 덕에 잘 살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한국인 중에도 박정희 덕에 산다고 착각하는 바보들이 많다. 한국이 살아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70년대까지는 제법 살았다.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북한은 망가진 것이다.
박정희가 잘했다면 한때 거지가 되었던 패전국 일본이 50년대 후반에 되살아난 환경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오바마가 집권하고 올랑드가 집권한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환상을 깨야 한다. 어진 황제가 나타날때 국민은 바보가 된다. 약한 고리를 감추기 때문이다. 그들은 길들여진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아랍의 군주들이 석유를 팔아 백성들의 배를 불려도 그들은 존경받지 못한다. 좋은 정치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가 아니다. 존엄한 정치가 좋은 정치다. 팀플레이 하는 정치가 존엄한 정치다.
좋은 정치는 국민이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의 최대한을 끌어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갈등과 긴장을 연주하는 것이다. 갈등도 없고 긴장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는 이상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치는 팀플레이다. 팀플레이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기다. 팀플레이는 충분한 연습에 의해 획득된다. 무작정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김성근식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노무현처럼 희생타를 칠줄 알아야 한다.
안철수는 팀플레이를 안 해봤다. 알박기는 해봤다. 그는 의사출신, 서울대출신, IT이미지, 교과서 등장, 무르팍도사 등을 이용해서 재미를 봤다. 모두 소를 투자하여 대를 낚아낸 경우다. 그만큼 리스크는 증대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청구서를 내민다.
소로 대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에 대를 담을 수는 없다. 소로 대를 얻는 것은 호가호위다. 안철수는 문재인 호랑이 덕에 묻어갈 수는 있지만 자신이 호랑이가 될 수는 없다. 남의 힘을 이용할 뿐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
정치개혁 화두는 꺼냈지만 콘텐츠를 채우지는 못했다. 안철수가 주장한 정치개혁의 대부분은 새누리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새누리에게 엎드려 빌 것인가? 어쩔 것인가?
안철수의 무리수는 3권분립 부정에 있다. 헌법으로 보면 국회가 대통령보다 높다. 먼저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가 만든 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입법이 먼저고 행정은 나중이다.
구조론으로 봐도 질, 입자, 힘, 운동, 량 중에서 대통령은 입자다. 의회가 질이다. 의회가 행정부에 앞선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을 주장하려면 먼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안철수는 고작 1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안철수가 해낸 개혁의 현주소다. 1석에 해당하는 발언권을 가질 뿐이다.
간단하다. 여론은 결정하기 쉬운 쪽으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훈련되지 않는 병사들이므로, 훈련과정을 생략하는 안철수 쪽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선거과정이 훈련이다. 점차 훈련되면 이제는 훈련하는 문재인 쪽으로 결정한다.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간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안철수와 국민을 연결시킬 중간고리는 정당이다. 안철수는 그게 없다.
◎ 훈련되지 않은 병사에 중간 간부만 많다. - 절대적으로 망한다.
◎ 훈련된 병사에 중간 간부가 많다. - 절대적으로 흥한다.
병사들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장교들 필요없고, 오직 대장의 지시만 따르는게 낫다. 그 방법으로 재미본 군대가 잔다르크 군이다. 초반의 동학농민군이다. 뛰어난 지휘관이 오합지졸을 거느리고 일시적으로 재미 본 예는 매우 많다. 오래가지 못할 뿐.
오합지졸인데다 간부 숫자가 많으면 최악의 군대가 된다. 역사상 대패한 군대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훈련된 군대는 다르다. 훈련된 정규군은 전군이 간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때는 간부가 많을수록 좋다.
여론이 안철수에서 문재인으로 가는 이유는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차차로 훈련되어가기 때문이다. 점차 손발이 맞아지고 자동으로 이심전심이 된다. 간부가 많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가 훈련과정에 해소된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진보진영은 오합지졸인데 소대장만 많았다. 이정희 소대장, 유시민 소대장, 김어준 소대장, 김용민 하사, 정봉주 특공대, 구럼비 유격대 등이 제멋대로 떠들고 다녀서 군에 질서가 없었다. 보스 한명숙은 안 보이고 중간그룹이 활개를 쳤다. 총체적인 의사결정의 난맥상이 연출되었다.
대장 한 사람만 돋보였던 새누리가 총선을 이겼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대장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이정희, 유시민, 김어준도 숨 죽이고 있다. 이제는 중간그룹이 튼튼한 쪽이 이긴다. 모든 것은 구조의 문제다. 외부 환경변화를 받아들여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해 내는가다. 조직 그 자체를 진화시켜 가는가이다. 밥만 먹여주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존엄을 얻어야 한다.
안철수의 좌절 이유는 하나다.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일시적으로 다들 바보가 된다. 어진 임금이 출현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길 바란다. 그러나 전투가 계속되면 그 과정에서 점차 훈련된다. 한 명의 어진 임금보다는 훈련된 군대가 낫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병사들이 자신감을 얻는 것이다. 지금 안철수는 의사결정의 방해자 포지션에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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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문제는 구조의 잘못, 관계의 잘못, 회로의 잘못 때문입니다.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성할 필요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고,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없고,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고, 감동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회로만 슬그머니 바꾸어주면 됩니다. 스위치만 슬쩍 넣어주면 됩니다. 단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먼저 꿰어야 합니다. 첫 단추가 뭐냐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트는 것입니다. 인생을 확 틀어라! 이 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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