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습방조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누구 한 사람이 싼값에 덤핑을 쳐버리면 나머지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 이는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백화점 세일도 공정거래법으로 할인특매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존엄이다. 인간 중에 하나가 개값으로 취급된다면 나머지는 괜찮을까? 아니다. 나머지 모두가 피해를 본다. 나쁜 엄마는 말한다. ‘내 자식 내가 패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다. 분명히 피해를 본다. 내가 내 자식을 패면서 남의 자식도 암묵적으로 같은 취급을 했다. 자기 자식을 때리는 행동은 남의 자식을 때리는 행동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겨레 기사를 참고해도 좋다. 기사의 성매매 범죄자는 무죄를 항변하고 있지만 유죄다. 지구의 모든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다. 노예범죄와 같다. 노예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노예사냥은 범죄지만,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부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변명한다. 노예해방을 요구하면 대신 돈을 배상하라고 한다.
◎ 노예를 사는데 들인 비용 노예를 보살피는데 들인 비용 노예가 없어서 농사를 못짓게 되어 발생한 피해보상비용=천문학적 보상.
적반하장이다. 반대로 미국 흑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상을 노예로 부리고 그것을 방조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자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예사냥이 범죄일 뿐 아니라 노예매수도 범죄일 뿐 아니라, 노예방관 역시 범죄다. 인간의 존엄을 다치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가 피해자다. 노예범죄는 모든 인류를 공범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을 한다. 인권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과거의 남아공, 북한 등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인권범죄에는 내정간섭할 권리가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범죄가 아닌 것일까? 지배하는 대신 착실히 근대화를 시켜주었다면? 그래도 범죄다. 식민지배가 범죄일 뿐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순응행동도 범죄가 상당하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면 매우 큰 범죄다. 자주성을 꺾어 무력화 시켰기 때문이다. 잠재력을 훼손했다. 이웃의 노예지배를 보고 신고하지 않는 행동도 범죄다. 살인방조죄와 같다.
매혈은 범죄다. 장기매매와 같은 수준의 범죄다. 성매매 범죄는 매혈이나 장기매매, 인신매매와 같은 유형의 신체의 존엄에 대한 범죄다. 단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서는 같다.
남의 인신을 매매하면 범죄이고 자기 인신을 매매하면 범죄가 아닌 것일까? 아니다. 자발적인 노예행위도 범죄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의 변종이다. 다만 처벌의 실익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식을 초등학교에 안 보내도 범죄다. 교육받을 권리를 해쳤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간접적으로 남의 존중받을 권리를 해친 범죄다.
한 사람이 성매매를 하면 모두가 간접적으로 성매매 대상으로 오인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피해자다. Slut Walk 운동도 있다. 성매매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소수의 성매매 범죄자들 때문에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옷차림에 신경을 써라고 요구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잘못된 시선을 가진 남성도 가해자이나 성매매범죄자도 분명한 가해자다.
남을 군대 대신 보내면 범죄다. 유승준은 간접이나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다. 지가 안 가면 누군가 대신 가기 때문이다. 흥부의 매품팔이는 범죄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흥부는 피해자가 아니다.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꾀쇠아비도 피해자가 아니다. 가로챘기 때문이다, 흥부에게 일을 준 부자도 피해자가 아니다. 매를 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범죄자다. 인간이 피해자다.
성매매 범죄는 성차별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 네덜란드 등은 성차별이 없거나 낮으므로 성매매 범죄의 피해가 낮아 처벌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구태여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뿐이다.
세습은 범죄다. 인간의 존엄을 해쳤다. 독재는 범죄다. 인간의 신분을 자유민에서 농노로 격하시켰다. 이는 인간에 대한 범죄다. 그들은 인류의 적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세습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생각하라. 은폐된 박정희의 살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두환(학살), 노태우(분신항거) 김영삼(인명경시로 인한 각종사고), 이명박의 살상이 모두 남북한에 퍼져 있는 세습독재의 무리들이 저지른 공동범죄다. 인명을 가볍게 여긴 공범이다.
넓게 보면 부시의 전쟁범죄, 빈 라덴의 테러범죄, 중국공산당의 티벳탄압, 이스라엘의 폭력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세력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항행동을 촉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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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대항행동을 촉발한 즉 범죄입니다. 우리는 대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로만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인류의 존엄을 해쳐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를 우리가 대등하게 대접해줄 이유는 없으며 방조행위 역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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