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은 옳고 마광수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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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ntertain/culture/newsview?newsid=20141106221807258
정상에 서야 전모가 보인다. 인류의 대표자 마음을 품어야 정답이 보인다. 자신을 사회의 약자나 피해자 또는 평범한 대중으로 규정하면 답이 안 나온다. 신과의 일대일 상황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기계적 형평성을 뛰어넘는 동적균형의 관점을 얻어야 한다. 밸런스의 원리, 인류의 진보원리로 보아야 한다. 기계적 형평성 주장은 보수주의 법이론이고 인류의 진보를 보는게 진보주의 법이론이다.
인간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이분법적 대칭구조를 만든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오판하게 된다. 첫 번째 패는 바꾸라고 했다. 당신의 첫 번째 판단은 보나마나 오판이다.
흑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비판해야 할까? 백인이 흑인을 비판하면 아무리 말조심을 해도 인종차별이 된다. 흑인의 잘못은 흑인 사회의 지도자가 비판해야 한다. 가해자인 백인은 발언권이 없다.
흑인 지도자가 없다면? 성공한 부자 흑인이 흑인 커뮤니티를 이탈한 것이 흑인문제의 본질이다. 이렇듯 문제의 본질은 은폐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갈피를 잡아야 한다.
남자가 성개방 문제를 거론하면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진보를 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말을 꺼내야 한다면, 여자가 주도하는게 맞다. 우리사회의 성은 더 개방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광수는 안 된다. 백인이 흑인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말썽만 일으키는 것과 같다. ‘옳으냐 그르냐’ 논리 뒤에 숨으면 안 된다. 옳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3류 지식인의 방자한 행동이다.
대중의 역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나치의 만행은 무식한 대중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무식한 지식인이 대중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지식인은 정밀제어를 해야 한다.
‘옳고 그름의 논리’ 위에 ‘경중의 논리’가 있다. 사건은 복잡하게 엮여 있으며 벼리와 갈피를 잘 구분해야 한다. 성희롱 문제 위에 성차별 문제가 숨어 있고 성차별 문제 위에 권력중독 문제가 있다.
강용석의 발언은 성희롱 범죄이지만, 여자가 같은 말을 하면 성희롱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발언을 해도 남자는 불쾌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남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남자의 문제다.
남자 화장실에 여자 청소부가 와서 밀대로 막 밀어대면 곤란하다. 변기에 앉아있는데 문짝 밑으로 거침없이 들어온다. 오른발 들고, 왼발 피하고 그러다 자칫 나오던 똥이 도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
‘불쾌감을 느꼈다. 성희롱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법은 도리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의 평등은 식물의 평등이 아니라 동물의 평등입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잡고 항해를 지속하는 동적균형의 평등입니다. 법은 표피를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배후을 들추어 판단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배후에는 권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대기를 건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