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미국방문을 앞두고
한일관계도그렇고,한중관계도그렇고,남북관계라도그렇다.외교가잘풀리지않는이유는정권이아마추어라서다.최선을다하지않고장난쳤다는말이다.독도문제만해도그렇다.역대정권은상대방의속을뻔히알면서,그때그때편한대로자국민을속여먹는데독도문제를이용하곤했다.일본도그렇고한국도마찬가지였다.
진지하게접근하지않았던거다.문제를해결할의지는없고’문젯거리가있어서다행이야’하는식이다.남북사이에휴전선을두듯이한일 양국은독도를완충지대로삼고자했다.그러다가올림픽을하거나,어업협정을하거나,혹은후쿠시마에뭐가터지거나,혹은IMF를얻어맞거나하면적당히입장을바꿔 뒤로밀당하곤 했다.
아마추어리즘이다.장난하는것도아니고말이다.진지해져야한다.따고배짱이라는식은곤란하다.’내가이러면네가어쩔건데’하는식의진정성없는떠보기행동이라면 곤란하다.사실이지외교라는분야의특성이그렇다.외교 망칠수록외교잘했다는소리를 듣는다.박근혜한창때는외교빼놓고잘하는게없다는소리도 들었다.
과연박근혜가외교하나만잘했는가?개성공단으로남북관계틀어지고,사드로중국과 틀어지고,위안부로일본과 틀어지고,미국오바마와는원래부터틀어져있었다.외교로망한사람이박근혜다.박근혜의 수법은뻔하다.외부에적을만들어 내부를제압하는수단으로삼고자했던 것이다.북한을때려 야당을제압하는 수법이었다.
2003년노무현은입장이어려웠다.진보는노무현을제압할의도로트집거리를찾으려고혈안이되어있었고,보수는 보수대로 빌어먹을부시를이용해서노무현을제끼려고했다.노무현외교역시내부용보여주기외교가되고말았다.미국과외교한게 아니라미국없으면당장나라 망한다고 울부짖는보수꼴통들과외교했던 거다.
지금은형편이다르다.노무현이나이명박이나다른게없다고떠들어대던이석기들은감옥에가서뭐가다른지학습하고있다.보수꼴통은보시다시피내분에빠져있다.보여주기외교를할필요가없다.문재인장점은예禮다.가식적인예가아니라진정성있는예가필요하다.외교의기본은예禮다.그러나한국의외교는무례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말도있었다고는하는데국제무대에서한국이그런모습을보여준적이없다.살아남기외교,처세술외교,잔머리외교에빠져있었다.이명박이환율을조작하거나산업용전기값을낮춰 뒤로 꼼수수출교부금을 주면칭찬듣는식이다.약소국인한국은실리를취하고강대국인미국은명분을취한다는식이다.
빌어먹을실용주의다.근자에필자가노자를폐하고공자를강조하는것이이유있다.지금이야말로공자의예로돌아가야할시점이다.예가무기가되고예가실력이되는시점이다.국제적인 평판이중요해진시점이다.국제무대에서서열은스스로가 정하는것이다.지금은눈치나보고스스로서열을낮추면바보가되고마는시대이다.
과거영국신사라는말이있었다.왜그랬겠는가?그때는영국이잘나가던시질이었다.지금은영국 펑크족 아니면 영국 훌리건이다.왜이렇게되었는가?엘리트가미국으로빠져나가서경제가망했기때문이다.일본역시잘나가던시절이있었다.그때는독도나위안부로한국을괴롭히지않았다.형편이어려워지자체면을버린 거다.
프랑스하면교양이고독일하면근면이다.왜그러겠는가?독일은전범국가라서손해를보고있는것이다.독일인이일할때프랑스인은바캉스를가지만국민소득은별반 차이가 없다.국제서열에서뒤로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를거느린프랑스가밀리지않기때문이다.세계경제5강인 한국은과연 실력에 걸맞는대접을받고있는가?
이제는서열을올려야한다.목에힘준다고서열이올라가겠는가? 돈으로도안되고군사력으로도안된다.합리적인외교를해서서열을올려야한다.프랑스가 큰소리치는이유는뒤로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스위스를끼고있기때문이다.한국의지정학적위치는 중요하다.일본은 위치가 나빠서 서열을올려보지못했다.
서열을 올리려면 그만한 카드를 손에 쥐어야 한다. 프랑스 뒤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있고 또 돈은 있는데 인구가 먹어주는 국력에서 밀리는 스위스가 있듯이 그런게 있어야 한다. 배후지가 필요하다. 일본은 섬이라서 위치가 안 좋다.만약일본이북한과수교하고한국과친하고중국과감정을풀어 그걸로 미국에맞서면?
단번에세계경제2강의대접을받는다.돈으로는미국다음이일본이지만 이라크에군대를보내는나라는 한국이다. 일본은 명함도 못 내밀고 뻘쭘해졌다. 일본은외교를못해서국제적인 서열이낮아진것이며그만큼한국만좋은일을하게된것이다.당장미국방문만해도그렇다.강경화의 의미는 문재인이직접 외교 챙긴다는 것이다.
실무진에서차분히준비하는게중요하다.역대대통령들의방문은전혀준비되지않았다.준비가필요없었기때문이다.외교는쇼다.쇼를하고 돌아오면그만이다.각자자국민을속여먹는것이다.상대국정상을빌려자기나라국민과외교하는 거다. 영국여왕의마차를빌려수구꼴통들앞에전시한다. 자국민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
그러나지금은진짜가나타났다.이제는아마추어가아니고프로여야한다.외교는과학이어야한다.실무진에서게임스테이지깨나가듯이하나하나깨나가는게 중요하다.서로간에어떤이해관계가걸려있고 무엇을 지렛대로 쓸 수 있는지차분하게설명해주면된다.우리에게그만한힘이있기때문이다.상부구조를발견해야한다.
한중일대화해로서세동점의근대사를종결짓고동세서점의시대를이끌어야한다.우리가갑이라는사실을알아야한다.칼자루를쥔쪽에서해결책을내야한다.지금은우리가칼자루를쥐었다.한중일이힘을합치기만하면상황종료다.이런거구태여말하지않아도미국이알고유럽이안다.지금 다행히도 문재인 지지율은높다.
지지율에연연해 쇼를할이유가없다.강자의여유를보여야한다.미국,일본,중국,북한모두내부적으로발목이잡혀있다.각자곤란한사정이있는것이다.그문제를풀어줄나라는한국밖에없다. 트럼프도, 아베도, 시진핑도, 푸틴도, 김정은도 곤란한 사정이 있다. 그들이 애걸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이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