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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인용 정말 몰랐나?
박근혜 탄핵인용 정말 몰랐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을 박근혜 혼자 모르고 있었다고. 황당하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니다. 사실이지 그런 경우는 흔히 있다. 모두가 아는 이기붕의 부정선거를 이승만 혼자 모르고 있었다고. 모두가 아는 정주영의 낙선을 정주영 혼자 모르고 있었다고. 정주영이 대선 개표 후에 “내 표 다 어디갔어?” 하고 참모들에게 따졌다는 말이 유명하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다. 모르기로 담합한 것이다. 기자들이 후보에게 질문한다. “만약 낙선하면 어떻게 하실거죠?” 이때 후보들의 답변은 정해져 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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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랜드의 아부전략
**라라랜드의 전략** 남자들은 무언가를 주려고 한다.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마 비슷할 것이다. 한사코 박근혜에게 표를 주려고 한다. 주는게 권력이다. 일방적으로 주는 자의 쾌감을 누리려는 것은 노인들이고, 젊은이는 준 만큼 받으려고 한다. 9천원 내고 본전을 뽑으려 한다. 틀려버렸다. 나는 관객이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면 이미 대화는 불통이다. 전달자라야 한다. 돈 내고 영화시청권 받는게 아니라 뉴스를 복제하고 전파하는 거다. 메신저다. 정보와 문화를 퍼뜨리는 부대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다. 하여간 돈 내고 본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업영화를 본다. 산야를 뒤져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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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인간 박근혜
**저질인간 박근혜**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그쪽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시스템을 돌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든다. 회의를 소집하고 토론해야하는데 그게 다 비용이다. 뒷구멍으로 몰래 의사결정하면 비용절감이다. 대신 리스크가 따른다. 리스크는 나중에 청구된다. 당장은 비용절감의 이익이 달콤하다. 그러다가 리스크로 망하는 패턴의 반복이다. 그렇게 깨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평생 일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2등은 몇 문제를 맞췄느냐로 결정되지만, 1등은 몇 문제를 틀렸느냐로 결정된다. 구조론은 마이너스다. 그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이 없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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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쿠마리 박근혜
박근혜는 쿠마리였다 탄핵의 기준은 사실 일정한 것이 아니다. 법이란 것이 원래 사법기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헌재가 정하면 곧 그것이 기준이 된다. 노무현 때는 ‘중대한 법위반’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이번에는 ‘헌법수호의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므로 이제 기준이 두 개가 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쌓아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법은 살아있다. 법 자체의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법익이 있다. 파면에 따른 헌법수호의 이익이 헌정중단에 따른 손실보다 크다고 밝힌 것은 쾌거라 할 것이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꼴통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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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법관들도 고역인게 엄청나게 많은 문건을 읽어야 된다. 박스로 수십 박스가 된다. 법관들이 과연 그것을 다 읽을까? 다 읽는다는 게 이 바닥을 좀 안다는 사람의 전언이다. 어떻게 읽지? 김유식의 ‘개드립 파라다이스’에 나오는 변론문만 봐도 허벌나게 복잡해서 당췌 먼 소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법관들은 이쪽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다. 평생 이짓만 하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다. 문화재 환수로 유명한 혜문 대표로부터 들은 말이다. 혜문은 무수히 많은 소송을 해서 거의 다 이겼는데 소송의 달인이라 하겠다. 흥룡사 주지를...